로그인

법령 형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형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여는
1
양재
1
인강
1
두레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3도5814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폭행]〈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’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1824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3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7도2760 판결
  [업무방해]〈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03]
   업무방해
   교육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6874 판결
  [폭행]〈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968]
   폭행
   형법

2022년
6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16다26662, 26679, 266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3상,107]
   손해배상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

2021년
9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도1581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ㆍ상해ㆍ모욕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모욕
   형법

2019년
12. 서울남부지법 2019. 9. 23. 선고 2019고합127 판결
  [특수상해·특수폭행치상] 항소[각공2019하,1052]
  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134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018년
14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7도15226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〈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·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·보관·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·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420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7년
16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도10866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절도·공무집행방해·상해][공2017하,2055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5. 광주고등법원 2015. 4. 28. 선고 2014노490 판결
  [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③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③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:유기치상·업무상과실선박매몰·수난구호법위반·선원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유기치상·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수난구호법위반·유기치사·유기치상·해양환경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: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
  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6. 광주지방법원 2014. 11. 11. 선고 2014고합180,2014고합384(병합) 판결
  [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·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·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·업무상과실선박매몰·수난구호법위반·선원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:수난구호법위반·유기치사·유기치상·해양환경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: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8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도11162 판결
  [공용물건손상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13상,205]
  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32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도16970 판결
  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상해·폭행][공2011상,1244]
 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2009년
37. 대구지법 2009. 9. 29. 선고 2009고단1743 판결
  [상해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항소[각공2009하,1898]
  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38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도2114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[변경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]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

2008년
2007년
4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10. 15. 선고 2007고단203,2007고단373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2. 부산고등법원 2007. 5. 30. 선고 2007노15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4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도9307 판결
  [업무방해·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퇴거불응)〕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〕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2006년
46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도2732 판결
  [상해·공무집행방해·출입국관리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상해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7. 대전지법 2006. 10. 18. 선고 2006고합102 판결
  [살인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710]
   살인
   형법

48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도14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상해)·공무집행방해·위증교사·위증][공2006.10.1.(259),169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위증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9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도4735 판결
  [업무방해·횡령·재물손괴·주택건설촉진법위반·명예훼손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 횡령 재물손괴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
   형법

2005년
51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도7218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2004년
52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3도4934 판결
  [명예훼손(일부 인정된 죄명 : 모욕)·폭행][미간행]
   명예훼손 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58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1도30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7.1.(157),144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61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1도1089 판결
  [상해치사][공2001.7.1.(133),1435]
   상해치사
   형법

2000년
63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99도434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집행방해][공2000.9.1.(113),185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4. 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2000도22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0.5.15.(106),112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99년
65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8도13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업무방해·공용물건손상·무고][공2000.2.15.(100),422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무고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

66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도3377 판결
  [상해][공1999.11.15.(94),2387]
   상해
   형법

68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도94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9.7.15.(86),145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96년
69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74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2.15.(28),58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도294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상해·협박·폭행][공1996.10.15.(20),307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6도24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5.15.(10),148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95년
1993년
74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도132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10.15.(954),267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75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3도766 판결
  [군무이탈][공1993.8.15.(950),2059]
   군무이탈
   군형법 형법

1992년
1991년
80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도8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9(2)형,729;공1991.7.15.(900),1822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89년
8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도87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감금치상][공1990.2.1(865),30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
   형법

82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도204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2.1(865),312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83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9도62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9.12.1.(861),171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84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도35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강간치상,강제추행치상][집37(2)형,737;공1989.10.1.(857),138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
   형법

85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도3674 판결
  [업무방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재물손괴][공1989.5.1.(847),637]
  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
   형법

1987년
1986년
89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도1491 판결
  [상해][공1987.2.15.(794),271]
   상해
   형법

90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도1862 판결
  [살인][공1987.1.1.(791),48]
   살인
   형법

91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09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12.1.(789),306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93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도2642 판결
  [폭행치사(인정된 죄명 :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공1986.4.1.(773),483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1985년
94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도1370 판결
  [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3(3)형,577;공1985.11.1.(763),1371]
  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95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5도256 판결
  [군무이탈·살인][공1985.7.1.(755),871]
   군무이탈 살인
   형법

1984년
97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611 판결
  [상해][공1984.11.15.(740),1765]
   상해
   형법

99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도309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4.8.15.(734),132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00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도683 판결
  [살인][공1984.8.1.(733),1239]
   살인
   형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